급격하게 올라버린 금리로 잠 못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고금리의 여파는 더 아프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려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부·여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중은행에 임시 면제 요청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오후 서민·취약계층의 재정부담 완화 대책 회의를 열고 5대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상품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저금리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겠다
- 적용대상의 신용등급에 대한 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으니 중소상공인을 면제해달라
- 금융감독원이 적용대상으로 제시한 KCB7등급 보다는 올려달라
적격대출 등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특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요건이 아래와 같이 상향됐습니다.
- 주거요건: 기존 6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기존 3억6000만원 -> 5억원
- 금리: 4%대 오갈 수 있도록
사실 요건이 좋아져도 주택담보대출이 8%대를 넘나드는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텐데...
일단 시장 금리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하니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DSR이 풀리지 않는 이상 다른 대출 관련 규제 완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의구심도 들구요. 규제 완화 움직임이 더 속도를 내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우리나라 경기도 살아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