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개별로 존재하고 조건도 다 달랐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우대형 안심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하나의 대출로 모두 묶고 조건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인정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한도 모두 완화하고 금리 또한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하니 실수요로 필요하신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래에 내용 정리합니다.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
우선 여러 조건이 적격대출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이 많아도)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3억 6000만원까지 대출해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연소득이 많아도 9억짜리 주택까지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신규 대출, 대환대출, 보전용 대출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됩니다.
- '23년 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적용 금리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줘도 금리가 비싸다면 그림의 떡이겠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 근접 수준이고, 이마저도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 론칭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진행하며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리만큼은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수준으로 진행될지 미루어 짐작할 만한 단서는 있습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서민·취약계층의 재정부담 완화 대책 회의 이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대를 오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기에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사항
다만 유의하실 점은 모든 대출이 그렇듯이, 적용금리나 신청자격 등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평가하고 적용되는 만큼 계획하시는 일정에 따라 위의 조건이 맞을지 점검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올해 대비 내년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정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전략도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말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보금자리론이 필요하고 조건도 충족한다면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 현재 3.8~4% 수준이고 올해 중에는 불변이라고 합니다. 다만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한 사람이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내용
- 과연 DSR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인만큼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DSR을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 인정 범위는? DSR을 안본다고 해도 DTI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될텐데, 기존 적격대출의 경우 추정소득도 인정해줬지만 보금자리론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만 가능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소득으로 인정해줄지는 향후 발표될 세부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기회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 정부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3 보금자리론 통합 운용계획안 (PDF)
'23 보금자리론 통합 운용계획안 (한글)
